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종합]

“전기료 인상 여부 종합적으로 보겠다…구조조정 있으면 찾은 뒤 요금 인상”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추가 구조조정 후 인상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 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답했다.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상 여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기요금이 40% 인상됐음에도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환율도 안 좋아서 (한전의)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선 자회사까지 포함해 26조 원의 재무 구조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소상히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 후보자는 “추가로 재무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면 찾아내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전기요금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아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다음에 국민에게 (요금 조정)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 후보자는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 기준은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이며 미·중 간 무역 충돌로 인해 공급망을 차단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반도체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연대해 우리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실익을 찾아가는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기술 개발 투자와 관련해서는 “첨단기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기술에 대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