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하게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사회에 심어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서민 주거도 안정화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급에 대한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정책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재 금리 상황, 비용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등 문제가 쌓이고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시장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때를 놓치지 않고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외 비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비주거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울러 실질적으로 각계각층의 수요를 포함하는 주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빈집에 대한 활용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가에 대한 질문에 원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미분양은 시장에서 소화를 해야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상태에서 개입 원칙이 있을 수는 있다. 아직 내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원 장관은 기자단 정례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목표로 한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올해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다”며 “시기나 물량 조절을 통해 가급적 올해 내 목표된 물량을 차질없이 진행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체감할 수 있게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개월 만에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이다. 최근 LH사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민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15명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실제로 올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물량인 25만9759가구 대비 27.2%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7만2297가구)과 지방(11만6916가구)이 각각 전년 대비 24.8%, 28.5% 줄었다.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9만2490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18만8449가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아파트(6만9361가구)와 아파트 외 주택(2만3129가구)이 각각 50.4%, 52.5% 줄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이후 분양까지 2~3년 걸리는 만큼 향후 공급 시장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공 분양 물량 역시 감소세다. 더구나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공 주택 공급 감소가 더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은 171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6362가구 대비 73% 급감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인허가 실적도 6659건에서 5257건으로 21% 줄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실시공 논란 등도 나타나면서 아파트 착공이나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2~3년 뒤에는 공급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수요량을 예측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수요 지역에 택지들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