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국고여객선 펀드 신설해 민간이 선박 조달ㆍ국가가 용선계약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팸플릿. (해양수산부)

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을 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선사 57개사의 총매출액은 3889억 원으로 6조9000억 원의 시내버스, 3조7000억 원의 항공, 2조9000억 원의 도시철도, 1조1000억 원 규모의 시외버스 업종과 비교해 미미하다. 특히 102개 항로 중 흑자가 나는 항로는 23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연안교통을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까지 6000억 원 규모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연안여객선 37척을 현대화한다. 연안선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또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장기(15~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한다. 현재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을 보조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민간이 보조항로 운영을 희망하면 선박건조 보증, 한시적 결손금 지원,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수요 없는 항로는 공공이 운영한다. 고수익·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항로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아울러 노후 연안여객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1~2%포인트(p))해주고 녹색금융 금리혜택(0.9~3.4%), 이차보전을 우대(0.5%p)해주기로 했다. 친환경연료 여객선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국가보조항로를 테스트베드로 해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안전시설 보강, 선사의 안전투자 유도, 투명한 정보 공개 등으로 여객선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육상대중교통 수준의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 등과 연계해 모바일 예매시스템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연안교통수단 및 시설 등 연안교통체계의 통합관리를 위해 (가칭) 연안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율은 17%에서 2030년 8%까지 줄이고 민간금융 조달규모는 965억에서 6000억으로 민간펀드 건조선박은 0척에서 8척, 연안교통 소외지역은 2027년부터 0개소(현재 40개소), 연안교통 이용객은 2000만 명(선사 매출 40% 증가)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