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글로벌 디지털 질서 이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뉴욕 구상’ 후속조치
국무회의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 보고
9월까지 구체화 완료…“새로운 쟁점 대비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지속성 등을 갖기 위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빈방문 당시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신질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연설을 진행했다. 이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일 오전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연설,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 당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는다. 챗GPT 등 새로운 디지털 현상이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시작되며 새로운 쟁점에 대비하는 규범체계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 1주년이 되는 오는 9월에 맞춰 발표하기 위해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처별로 나눠 사례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디지털 질서협의체도 구성해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계와 업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추진한다. 오는 8월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급성과 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 쟁점을 선별하고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뉴욕 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질서에 대해 글로벌 어젠다를 만들고, 이를 주도 할 수 있는 모범국가로 나가는 의미가 있다”며 “민간과 적극 협력해 디지털 질서를 맘껏 향유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