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인상 시점은 또 '미정'

與, 한전·가스공사에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정부·당국 뭐하는 거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경제·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요금 부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강력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같이 했다"며 "다만, 경제산업계 그리고 에너지산업계 모두 현재 각 분야에서 처한 어려움이 많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 소비자와 산업계, 발전업계가 서로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장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여건의 문제고, 시점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인상 시점을 미루면 여름에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여름철 냉방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점에 요금을 올리면 더 부담이 크지 않냐는 건 심리적 요인"이라며 "지금 올리면 지금 올리는 부담이 있고, 다음에 올리면 그때도 부담을 가진다"며 "두번과 한번의 차이라 생각하면 심리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은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두고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워놓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요금 인상의 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측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긴박한 상황에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전과 가스공사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민들도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요금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고 답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산업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요금 수준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기·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 부담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중소·중견 기업에 효율·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 박 차관, 경제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반도체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