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 102건 접수
투자 애로 과제 25건, 11.7조 원 규모
전체 건의 10%는 산업단지 관련 애로

▲(제공=대한상공회의소)

#. A사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 가능업종과 면적이 2010년 산업단지 조성 당시를 기준으로 배정됐기 때문이다. 신산업에 해당하는 A사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규제에 막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투자가 11조6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사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이 같은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0일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이후 100일 동안 접수한 102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만 총 25건, 11조6900억 원 규모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가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건의를 보면 분야별로는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전체 건의의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 제도에 여러 지역기업이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돼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 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건의가 있었다.

접수과제 중에는 수소복합충전소와 관련한 애로 해소 요청도 있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이 낮아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B사는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 완화제도(20%→30%) 상시화를 건의했다. 그 밖에 LPG 충전설비와 수소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이다. 전국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 부처에 전하고, 부처의 검토 결과를 건의 기업에 피드백한다.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히고설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투자애로 과제는 산업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대한상의 이상헌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