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국대사에 “IRA 우려 해소해야”…국민의힘은 언급 안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국회에서 접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접견에서 한미 간 포괄적 동맹을 언급하며 “양국의 미래 첨단산업에 있어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IRA에 대한 우리 기업과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점 때문에 제가 지난달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적도 있다”며 “한미동맹의 안정적, 지속적, 포괄적 발전을 위해 한국 측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고, 그 점을 우리 대사가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내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데 (국민의힘까지)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IRA 관련 한국기업이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 양국 동맹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골드버그 대사와의 접견에서 IRA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IRA 전기차 차별 문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IRA 제정 과정에서 제때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받으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주재 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이 장관은 이차전지 업황을 낙관하며 “우리 기업들이 수주 금액만 560조 원 정도 수주하고 있고, IRA가 나왔는데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배터리 업종”이라면서 IRA의 이점을 부각시켰다.

IRA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는 정부에서 현대차 미 조지아 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까지 유예를 요구한 상태지만, 해결될지 불확실한 상태다. 그런 만큼 정부에선 해명보다는 IRA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골드버그 대사 등이 IRA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총회를 열어 IRA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