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 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민간보조ㆍ위탁사업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21건 등 총 68건에 달하는 지적과 조치사항을 해당 부서 등에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했고,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점검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각 세대 외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수술대에 오른 태양광 사업…"내부정보 활용해 사적이익 추구"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사업이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진행 과정,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측면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내부에서 얻은 정보로 사적이익을 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태양광 보급 사업 초기, 서울시가 협동조합들의 요구를 수용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과도한 지원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급업체 폐업으로 2014∼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7만3671곳 가운데 37%(2만7233곳)는 정기 점검을 받지 못했다.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다.

2103억 투입한 '사회주택 사업'…"공급 효과 낮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장애인과 노인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사업'은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할 수 있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호다. 목표 물량(올해 말 기준 7000호)의 24.5%에 그치는 수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주거약자를 위해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가 조합 가입, 회비 납부 등 노조원 등에게 유리한 입주 자격요건을 내걸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은 자신이 과거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가 발견됐고,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의 ‘셀프융자’를 해 기금 사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무중력지대 홈페이지 캡처)

인건비를 사업비로…특정 인사 반복 참여한 '청년활력공간'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청년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활력공간 12곳 감사결과도 공개했다. 감사결과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 인사가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해 인건비 비중이 60%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무중력지대는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한 결과 지난해 민간위탁금 25억 원 중 인건비가 15억 원(60%)을 차지했다. 또 최근 6년간 서울시 청년 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38명 중 19명)이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출신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