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주요뉴스] 2015학년도 수능ㆍ쌍용차 정리해고 적법ㆍ사상 최초 혜성 착륙 등

◇ 오늘 수능... 지난해보다 국어 어렵고 수학 쉬워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시작됐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만126명 적은 64만621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친 가운데 수능 시간표대로 1교시 국어(08:40∼10:00)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4:50∼15:5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6:20∼17:00) 순서로 시험을 치른다.

◇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 환송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고 이후 5년간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이주열 총재, 추가 인하 가능성 여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대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뤄진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급증세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에 유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 사상 최초 혜성 착륙 성공, 10년간 64억km 비행 끝에 안착

유럽의 우주 탐사선이 혜성 표면에 착륙하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우주국(ESA) 관제센터는 혜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12일(현지시간) 오후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이하 67P)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5년 7월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이 우주탐사선 딥 임팩트호의 충돌체를 혜성 템펠 1호에 충돌하는 실험을 한 적은 있지만, 혜성 표면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강원도 출생률 최저…45년 만에 최저치

강원도가 출생률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강원지역 출생 및 사망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6명보다 1.4명 낮고, 지난해 8.2명보다 1.0명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번에 조사된 강원도의 조출생률은 1970년 통계작성 이래 45년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호주·캐나다 FTA 처리합의… 추가 피해지원금 4000억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호주의 FTA에 앞서 비준함으로써 관세를 먼저 낮춰 국익을 꾀하자는 여야 간 공감대가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싱크탱크 ‘독도’ 분쟁지역으로 표기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 세미나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오전 CSIS는 ‘2015 글로벌 전망’ 세미나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ㆍhttp://amti.csis.org)’를 소개하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 청중들에게 공개한 동영상에는 독도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함께 분쟁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

◇ 미국 법원, 농심·오뚜기 가격담합 집단소송 개시 결정

라면 제조업체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수천억 원대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 청소년 쉼터서 만난 장애인 성폭행… 겁없는 10대들

가출한 10대 A(18)군과 B(15)군이 청소년 쉼터서 만난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과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둘은 장애인강간,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등 무려 7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군에게는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B군에게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 이승철, ‘그날에’ 무료 배포... 음원 수입까지 기부

가수 이승철이 자신의 입국을 거부한 일본에 대해 자신의 음원 수입까지 포기하는 등 대반격에 나섰다. 이승철은 12일 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래 '그날에'의 음원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 누구나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배포 및 전송할 수 있게 했다. 이승철 측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승철은 지난 9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4시간가량 억류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