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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전면적 구조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2024-08-30 14:43
  •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이를 위해 의원들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인구 위기·성폭력·양극화·지역소멸·기후 위기·신종 감염병 등 공동체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4-08-30 12:29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2024-08-29 14:17
  •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2024-08-29 13:55
  • 국회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28일 출범…이창용 총재 강연 나서
    국회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28일 출범…이창용 총재 강연 나서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방향’을 주제로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등 미래 도전 의제와 관련 내용을 제언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실은 “전환과 미래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콜로키움, 세미나, 연구용역, 현장시찰 등을 통해 4대 미래 의제와 관련한 정당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공동대표발의제를 통한...
    2024-08-27 10:03
  • 尹 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尹 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을 포함한 ‘4+1 개혁’ 성과와 방향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 국정브리핑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검토해왔다. 모수개혁을 넘어선 구조개혁으로 연금 소진 시점을 30년...
    2024-08-25 15:31
  •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개조론을 역설하면서 정치개혁, 외교안보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이 열렸다. 모두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국정을 바라보는 4개 틀로 약자와의 동행, 중앙·지방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자유진영과의 동행을 언급했다. 그중 하나로...
    2024-08-23 16:23
  • 최상목 “내년 예산,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최상목 “내년 예산,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말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집중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또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2024-08-20 09:12
  •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선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7 11:31
  • 한덕수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ㆍ재정투자 규모 발표" [종합]
    한덕수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ㆍ재정투자 규모 발표" [종합]
    정부가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연다.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7월...
    2024-08-07 09:35
  •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5일 은행연합회서 4대 리스크 요인 현황 점검 회의 개최 민간 전문가들 참여…"부채 중심 구조 개선하는 것이 중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전부터 꼽아온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8-05 10:00
  • 사망 4위·장애 원인 1위인데…‘뇌졸중’ 상급종합병원 못 가게 된다?
    사망 4위·장애 원인 1위인데…‘뇌졸중’ 상급종합병원 못 가게 된다?
    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일반진료질병군인 뇌졸중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접근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회에 따르면 뇌졸중은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2024-07-15 09:47
  •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당선돼도 '한ㆍ미ㆍ일 공조 우선”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당선돼도 '한ㆍ미ㆍ일 공조 우선”
    류 회장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올드(OLD)'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OLD는 낡은(Outdated) 제도, 낮은(Low) 출산율, 정체된(Dormant) 산업구조의 영문 앞 자를 딴 말이다. 류 회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낡은 제도를 고쳐야 하고 최근 추진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초래하지 않도록...
    2024-07-15 09:06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국민 4대보험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두 법안 모두 보험설계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2022년부터 고용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들어갔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2024-07-11 05:00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는 데다, 비급여 항목과 금액 공개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반감과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비급여 치료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고제도 확대와 관리 체계 구축을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2024-06-25 05:00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제출 등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노동정책이...
    2024-05-14 14:52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등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권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2024-04-11 15:24
  •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이어 “부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2024-04-10 18:0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2024-04-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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