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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정부 부처, 국회, 학계, 기업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등이 자리를 빛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양소라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현안을 진단하고 개편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지훈...

2024-08-29 18:01
중기부, 베트남 정부와 중소벤처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중소벤처위원회는 양 부처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해 7월 체결한 △협력 MOU 이행방안 발표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베트남의 국가혁신센터와 베트남중소기업협회(VINASME)의 한-베 중소벤처 분야 협력 사안 발표 △양국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오 장관은 이어 후잉 타잉 닷(Huynh Thanh Dat) 과학기술부 장관과 양자...

2024-08-28 16:00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중앙부처 일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면서 "얼마 전 간토대지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힘들고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선감학원) 인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2024-08-28 15:23
오케스트로, 디플정 미래 전략 콘퍼런스 참가…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 소개

한국피엠오협회가 주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기술 적용 방안 구현’을 주제로 이날 정부세종청사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오케스트로는 풀스택...

2024-08-28 10:01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민생 부담 경감 분야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며,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2024-08-28 09:34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정부는 안전한 연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항공 등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파악 및 특별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추석 전 관련 충전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연휴...

2024-08-28 08:00
기보·서울시, 서울형 중소·벤처 R&D 성과 창출 위해 '맞손'

이재필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23년 최초 시행한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혁신지원 모델(BIRD 프로그램)을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까지 확대해 R&D 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우수 R&D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IPO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2024-08-27 09:04
의료노조 파업 예고에...27일 관계장관회의 열고 대책 논의

정부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점검을 했고, 27일 관계장관 회의 통해 보건의료 파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릴...

2024-08-26 16:34
[사고]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 행사명 :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오후 2시~오후 5시 ◇ 장 소 : FKI타워(옛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2층) ◇ 참석대상 : 정부 부처, 국회, 학계, 기업 관계자 등 ◇ 주 최 :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 ◇ 후 원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참가신청...

2024-08-26 06:00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26만명분 추가 확보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중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병상 확보·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가동하고 필요 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2024-08-22 13:48
국가안보실, 민관군 실전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 실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 경고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군 사이버 통합훈련을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올해부터 부처‧기관 등이 개별 실시해 온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통합하고, 을지연습과도 연계해 실전형 통합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을지연습과 연계해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인...

2024-08-21 16:12
‘티메프’ 미정산 피해규모 1.3조 원 추산…환불액 359억 불과 [티메프發 쇼크]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면서 “중앙정부의 유동성 공급(6300억원+α)에 지방자치단체 몫(1조원+α)을 더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피해업체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2024-08-21 14:14
청년 6만 명 구직단념 막고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2년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 허용) 도입 등 가입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17개 시도 거점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소통 및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전 지역의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 시 청년 연관성이 높은 과제에 과제별 등급을 부여하며 다음 연도 예산심의 시 결과 적극 반영키로 했다.

2024-08-21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20일(화) △기재부 장관 15:00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경기 부천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최상목 부총리, 국토부 장관과...

2024-08-18 08:5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배상업 서울출입국청장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중앙부처 실장급) 보직이다. 법무부는 “배 본부장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입국‧체류 관리 정책을 엄정하게 펼치고 산업현장과 지역 사회 수요를 고려한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16 11:12
KT클라우드, 국정자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존' 구축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 시스템 등의 운영 효율화를 실현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세워졌다. KT클라우드는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 참여해 PPP 클라우드존 인프라를 구축했다. 정부 및 공공 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 '상', '중' 등급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10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2024-08-16 09:53
[단독] 중기부 '3년 셋방살이'에 160억+α…세종청사 입주는 요원

타 중앙부처 중에서도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부분 임차한 경우는 다수 있지만, 부처 전체가 통째로 외부에 둥지를 튼 사례는 중기부가 유일하다. 정부청사기획을 담당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신청사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부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을 새로 만들려면 용도 계획부터 정부의...

2024-08-16 05:00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날 추가 발표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2024-08-13 17:16
7월 취업자 증가폭 10만명 넘어설까…세수 위기 속 적자폭도 눈길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14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6월 기준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2월 30만 명대 증가 후 3월 17만3000명으로 떨어졌다. 4월(26만3000명) 들어 반등했지만 5월(8만 명)에 이어 최근 두 달 연속 10만 명을 하회한 셈이다. 취업자 증가 폭 감소...

2024-08-11 10:00
‘위센터’, 학생 마음건강 전담 기관으로...치료에 300만원까지 지원

9일 교육부는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2024-08-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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