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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된 데 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2024-07-31 10:31
  •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SK 최태원, 재항고 결정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SK 최태원, 재항고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2024-06-24 18:31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전의교협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와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2024-06-03 14:17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2024-05-27 13:45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전의교협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 3건 항고, 대법원 1건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라며 “사법부는 의학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2025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4-05-27 13:19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2024-05-24 13:45
  •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4-05-20 14:56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3조에 근거한다. 행정청의 법 집행으로서...
    2024-05-19 12:00
  •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가 양측 모두의 주장에 거론되고 있어 한국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2024-05-19 06:00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신청인들은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신청 및 심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증원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2024-05-17 16:44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2024-05-17 09:40
  •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정부와 의료계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곧바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단 계획이다.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의료계가 법원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2024-05-16 18:33
  •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의료계는 이번 법원 판단에 반발해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올해 입시전형 계획 발표 마지노선에도 ‘잔불’이 남은 셈이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입시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5월까지 고3 입시틀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2024-05-16 18:05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탈 중인...
    2024-05-16 18:03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의료계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결정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선고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짐으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주길...
    2024-05-16 17:47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어느 쪽이 패하든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지만, 이날 집행정지에서 의료계가 패할 시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요강 뒤집을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해진다. 각 대학이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의료계에서 제기된 동일한 성격의 가처분 신청에 ‘원고 적격이 없다’며 모두 각하...
    2024-05-16 10:37
  •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대법원에 재항고해도 이달 말 전에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으로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각하 혹은 기각되면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2024-05-16 08:26
  •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2024-05-15 09:54
  •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2024-05-13 15:56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2022년 8월의 재항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도 동시에 청구했다. 박 씨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간접흡연보다 그 피해가 적다”며 “그런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2024-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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