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제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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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가업상속공제를 개편할 경우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연계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속세와 비교하면 증여세 개편의 폭이 미흡하다”며 “증여재산 공제액은 상향 조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했고,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확대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30억 원 이상...

2024-08-29 18:03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실물 재산이 있어 그 몫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데 반해 ‘경영권 승계’라는 추상적 개념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이득이 실현되기 전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를 강제해 납세자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지금처럼 세율 및 공제액을 조정‧변경하는 단계를 넘어...

2024-08-27 05:00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아울러 현행 상속 세제 유지가 부득이하다면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상속세의 현행 과세 표준 및 세율 체계가 적용된 2000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한 물가 수준에 비해 공제액 및 세율이 거의 조정되지 않아 암묵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해왔다. 또한, 주택의 거래 단계별 세 부담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2024-07-24 12:00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특히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 원으로 전년 147건, 3430억 원과 비교해 건수·공제액 모두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4-06-20 15:02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집 한 채뿐인 가구도 상속세 부담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약탈적 상속세율도 문제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2000년부터 24년째 50%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2024-06-17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각각 월 414만 원, 706만 원이다. 근로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단 의미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만 해도 선정기준액이 높지 않았다. 단독가구는 40만 원, 부부가구는 64만 원이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1955...

2024-01-28 13:33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더...

2024-01-23 15:02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또 출산해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23-12-03 09:31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따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 다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산세 방식의 국가들은 기초공제액이 크거나(미국 1,292만 달러) 단일세율이거나(영국 40%) 세율이 낮아(덴마크 15%) 유산세의 부작용을...

2023-06-21 12:00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 원으로...

2023-05-11 11: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300억 원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단순화를 위해 공제액을 제외하고 보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에서는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300억 원에 대하여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1건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비교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에서는, 예를 들어 3명의 자녀가 각각 100억씩 나누어서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인들이 받은 100억...

2023-01-16 05:00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지난해 103만 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돼 108만 원으로 올렸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기본자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금융재산의 합계액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사치품은 가액을 전액 반영한다. 가령,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재산 3억 원, 금융재산 1억 원, 부채 5000만 원 보유 부부가구...

2023-01-01 12:00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근로소득공제액 차감)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이 1.04%, 한도액 초과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4.17%다.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한다.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다. 기본재산공제가 확대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2-12-29 12:00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세금에 사회보험료에, 월급이 늘어날수록 공제액도 늘어난다. 그나마 아깝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다면 국민연금 정도다. 많이 낼수록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테니 말이다.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공무원연금이 주 소득원인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인지 연금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일찍 깨달았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것 같다. 상당수가 연금에 불만이 많다....

2022-12-11 12:29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또 국회에 합의 불발로 정부가 추진한 재산‧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도 무산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올해 3억 원 특별 상향하는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한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2022-10-31 16:12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지역가입자는 기본 재산공제액이 재산구간별 재산과세표준 500만~1350만 원에서 일괄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월 1만4650원인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9500원으로 오르지만 저소득 구간에서 최고 20%에 달했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정률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도 1600cc 이상에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2022-06-29 11:30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대 한도는 500억 원(30년 이상)이다.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기존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후관리 기간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현행 100억 원에서 가업상속공제...

2022-06-19 14:52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800만 원이 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지만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1억 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자는 올해 325만5000원의 재산세(2021년 공시가격 적용 시)만 내면 된다. 올해 예정된 재산세(392만4000원)보다 66만9000원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보유세를 줄려주는 것은 전국...

2022-05-30 09:12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만～1350만 원→5000만 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2022-03-23 11:03
이재명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준, 1억 원으로 높이겠다"

그는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인 7000만 원 기준으로 높이겠다"며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2만 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제대로 고치겠다...

2022-02-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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