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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한국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확대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관련 내년도 예산은 791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ISP에 3억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183억 원, 동물대체시험...
    2024-08-29 15:42
  •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
    환경부의 총지출 증가율 3.3%는 '긴축 예산'으로 평가받는 전체 정부 예산안 증가율(3.2%)보다 0.1%포인트(p) 높다. 먼저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해 물관리 예산을 6조4135억 원으로 올해 대비 5.7% 증액했다. 홍수에 취약한 승격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정비에 올해보다 419.4% 증액한 535억 원을 투입한다.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24-08-28 12:00
  • "용인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한 행정성과”
    "용인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한 행정성과”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펼친 여러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용인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시와 경찰, 소방, 교육지원청 책임자가 매달 모여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안전문화살롱’...
    2024-08-15 16:14
  •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15일 금융당국은 전 금융업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상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담은 법으로,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채권금융회사의...
    2024-08-15 12:00
  • 산림청 '전력선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 적극행정 우수사례
    산림청 '전력선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 적극행정 우수사례
    동해안 지역은 산림비율이 높고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산림에 연접해 설치된 전력선 주변에 산불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이를 고려해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강릉 산불 발생 이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6개 시‧군...
    2024-08-12 14:52
  • 강남·홍대·성수 인파관리 ‘빨간불’…“현장에 맞는 체계적 가이드라인 필수”
    강남·홍대·성수 인파관리 ‘빨간불’…“현장에 맞는 체계적 가이드라인 필수”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로 경험적 분석에 기반하거나 일부 지역이나 행사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전역의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7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 보고서...
    2024-08-07 14:12
  • 물공급 年 2.5억톤·220mm 폭우에도 홍수 방어…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추진
    물공급 年 2.5억톤·220mm 폭우에도 홍수 방어…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추진
    김 장관은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댐 건설을 건의해 댐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댐은 이번 후보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4-07-30 14:0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전직원 직무급 도입을 통한 직무 중심 보수체계 운영 △재무 안정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기관 운영 달성 △안전 및 재난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아차사고 공모전 운영 및 기관장 주도의 후속 조치 100% 이행 등의 노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R&D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이전 3조...
    2024-07-29 17:50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B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5월 31일 개업 이후 그해 12월까지 매출액이 0원인데도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를 사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이란 이유만으로 매출액 감소 확인 없이 5‧6차 재난지원금도 수령하기도 했다.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규모도 1102억 원이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도 지원하거나...
    2024-07-25 14:49
  • 소진공, 국정원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서 우수 등급 획득
    소진공, 국정원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서 우수 등급 획득
    또한, 정보시스템의 보안 대책 수립, 전담인력 강화, 각 사업 시스템의 철통보안과 관리를 통해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점수를 높였다. 특히 △시스템 접근통제 △사용자 인증강화 △임직원 인식제고 등을 적극 실시하여 정보보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올해도 사이버침해 대응 모의훈련, 백업 점검 및 재해·재난 대응 훈련, 보안취약점 점검 등의...
    2024-07-24 10:43
  • 현대제철, 리스크 관리 국제 인증 ‘ISO 22301’ 취득
    현대제철, 리스크 관리 국제 인증 ‘ISO 22301’ 취득
    각종 사고나 재해ㆍ재난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복구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ISO 223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고객 대응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에 취득한 국제인증은 당진제철소와 순천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연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자연재해나 사고...
    2024-07-23 11:47
  •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현재 어린이집,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 분석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데 측정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노후 시설에 공기순환기 설치, 결로방지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중 확대한다. 기존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연락, 스마트밴드 심장박동 분석 등 중심의 고독사 예방관리시스템 운영...
    2024-07-23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서울청사)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발표(석간) 2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 ◇보건복지부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석간) 24일(수)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5차...
    2024-07-21 08:30
  • 한전,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전,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전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기관들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 중인 평가제도다. 중앙부처 29개, 공공기관 66개, 지자체 243개 등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예방·대비...
    2024-07-18 14:35
  •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들…정부 "사직 처리해 17일까지 결원 확정"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들…정부 "사직 처리해 17일까지 결원 확정"
    정부는 16일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8.4% 수준인 1155명에 머물렀다. 사직 처리 레지던트는 86명에 불과하다. 앞서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2024-07-16 14:32
  • "재난관리 참 잘했어요"...수원특례시,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재난관리 참 잘했어요"...수원특례시,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우수한 재난관리역량을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2020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4회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난관리평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2024-07-12 17:26
  • 동서발전, 안전의심 함양 '도전! 안전골든벨' 개최…570명 참가
    동서발전, 안전의심 함양 '도전! 안전골든벨' 개최…570명 참가
    동서발전은 안전골든벨 대회에 이어 위험성 평가·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UCC·안전문화 포스터 경진대회, 안전최우선 다짐 행사 등 다양한 안전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동서발전은 재난안전보건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5년 연속 최고 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안전보건경영 실천에...
    2024-07-11 14:45
  • LH, 3년 연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LH, 3년 연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대규모 풍수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매년 시행되는 훈련이다. LH는 지난 5월 31일 의왕시, 국토부와 함께...
    2024-07-11 09:06
  • "시민이 안전한 도시"...용인특례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시민이 안전한 도시"...용인특례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4500만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2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를 해오고 있다. 시는 각종...
    2024-07-10 11:00
  • 서부발전, 3년 연속 재난 분야 정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부발전, 3년 연속 재난 분야 정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부발전은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재난관리평가 및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재난관리 평가의 경우 발전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서부발전 등 33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별 주요 역량을 종합 진단해 우수(A), 보통(B), 미흡(C) 세 등급으로...
    2024-07-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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