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은 24일 당 차원의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해 금투세 유예-정상시행 중 당론을 정하기로 한 바 있지만,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당론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주식투자 하는 사람이 화가 날 만한 게 매번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애초 금투세 유예론은 이재명 대표가 올해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최근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 정성호 인재위원장 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단...
당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을 두고 의견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당론을 결정하는 시점을 두고도 입장이 갈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당 지도부와 협의 후 (의총 개최 시기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9월 중순 이후 국내 증시가 반등한 요인(9월 저점 대비 현재 코스피 +3.30%, 코스닥 +7.52%) 중 하나는 금투세 유예론으로 방향성이 잡히는 분위기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 최근 재차 점증하는 금투세 유예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수시로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특히, 9월 이후 국내 증시 양 시장을 합친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유예론을 주장하는 이 의원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단순히 그냥 1년을 미루고, 3년을 미루고 현재 있는 내용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은 수용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이뤄진다면 법 기술적으로 시기를 유예해놓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 중 처음으로 나온 유예론이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전용기·이연희 의원이 SNS에 유예 입장을 밝히자 이소영 의원이 해당 글을 공유하며 화답하기도 했다. 10일에는 금투세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으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달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으로써는 무리"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지도부가 유예론에 무게를 둔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당내에선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일찌감치 유예론을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전용기·이연희 의원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달 24일엔 야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총의를...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조세 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5000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며 유예론을 재확인했다.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투기성 수위에서 근본적인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세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관측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서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 관련 이슈가 현안일 때 자본 소득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 자본시장의 미래를 열어나갈 제도를 연구해볼 수 있으므로 정부나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대통령의 발언으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이 실렸지만, 유예되더라도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막는 기존안이 유지된다면 2년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란 지적이 나온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 보다 단기간에 팔고 나오자는 투기적 행태가 여전할 가능성이 커서다. 개미들의 항변은 더 거세질 예정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반대 집회와...
민주당이 최근 금투세를 두고 ‘유예론’과 ‘신중론’이 충돌하는 상황도 지적하며 “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검토 발언에 상임위 간사가 이를 부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부정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고 했다.
성 의장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겠냐”며 “지금 겪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가 이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론'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 입법과 과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지를 남겼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주장했던 ‘2년 유예론’을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한편 최근 '정책금리 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 유예론을 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동은 연구위원도 당장 금리를 올려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현시점에서 굳이 금리 인상이라는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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