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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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에 이르는 대형 옹벽을...

2024-09-27 10:46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대한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은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한 재심 결과를 산하기관인 지질연에 통보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직원들이 이의신청하면서...

2024-01-17 15:32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검찰은 올해 6월 경기도가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한 것 등을 이유로 더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건에는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되자 이 전 총리가 채 전 총장을 옵티머스 측에 소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른바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은 미궁 속에 빠진...

2021-08-08 15:05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그러나 검찰은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부인하고 있고, 6월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수사를 더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로비스트 신모 씨로부터 오피스텔을 2개월간 무상으로 받고 대가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건도 4일 혐의없음으로...

2021-08-08 09:00
235억원 챙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어 라씨 등은 올해 2월 사채 상환을 목적으로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2018-08-03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