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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대해 언급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서로 도움이 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송출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본인 손에 쥐어지는 것은 적다"고 설명했다.
    2024-08-28 10:44
  • '유어 아너' 김명민, 손현주 살인 영상으로 반격…자체 최고 시청률 달성
    '유어 아너' 김명민, 손현주 살인 영상으로 반격…자체 최고 시청률 달성
    송판호가 살해한 이집트 출신 불법체류자 티랍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고, 박창혁(하수호 분)이 송판호에게 그가 티랍을 살해하는 영상을 보내와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같은 김명민과 손현주의 대립은 내내 긴장감을 자아냈고, '유어 아너'의 시청률은 연이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어 아너' 6회 시청률은 전국 유료...
    2024-08-28 08:05
  • 숭례문 지하도서 청소 노동자 살해한 70대 중국 동포…구속 기소
    숭례문 지하도서 청소 노동자 살해한 70대 중국 동포…구속 기소
    요구했다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리씨는 중국 국적 조선족 불법체류자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리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2024-08-23 19:32
  • 가입 인식 부족 외국인에 전담 설계사도 태부족[200만 보험 사각지대]
    가입 인식 부족 외국인에 전담 설계사도 태부족[200만 보험 사각지대]
    게다가 불법체류자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대상에서도 제외돼 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 고객 자체가 적다. 일부 국가에서의 보험을 필수적이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인식도 걸림돌이다. 기업평가기관인 베트남리포트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가입률은 2.3~2.8% 수준으로 세계평균 6.3%에 비해 크게...
    2024-08-13 05:00
  • 리디, ‘우주라이크소설’ 인기 작품 종이책 출간
    리디, ‘우주라이크소설’ 인기 작품 종이책 출간
    특히, 심너울 작가의 소설 ‘달에서 온 불법 체류자’는 영상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주라이크소설’ 지식재산권(IP)의 작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리디는 최근 독자의 폭 넓은 독서 경험을 위해 출판사와 협력해 우주라이크소설의 인기 작품을 종이책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번에 출간한 작품 중 조예은 작가의 ‘입속 지느러미’와 이미예 작가의 ‘탕비실’은...
    2024-07-29 09:24
  • 대학 유학생인증 완화…불법체류율 기준 '신입생→재적생', 전문대 분리 평가
    대학 유학생인증 완화…불법체류율 기준 '신입생→재적생', 전문대 분리 평가
    교육부는 우선 불법체류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재적 중인 유학생'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별도 평가한다. 전문대를 위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직업교육 중심인 전문대 특성을 고려해 대학과 기업의...
    2024-07-21 14:01
  •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감사원은 법무부에 “외국인 전문인력의 근로 상황 변동 시 고용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근로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대책 마련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법무부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특정 국가의 입국 거부율 및...
    2024-07-16 16:08
  •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공화당은 트럼프 집권 시기에 착수했던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을 완공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을 실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외교정책으로는 “동맹국의 방위 투자의무를 확대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영한...
    2024-07-09 15:26
  • 경찰 피해 달아나던 20대 스리랑카인…몇 시간 뒤 주검으로 발견
    경찰 피해 달아나던 20대 스리랑카인…몇 시간 뒤 주검으로 발견
    A씨는 국내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달 중순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자격이 있는 합법 체류자였다. 당시 함께 도망치던 A씨의 일행들은 “크게 다투지 않았고 불법체류자도 아니지만, 경찰관이 계속 물어봐 귀찮게 될 거 같아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철판...
    2024-07-07 16:02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불법체류자는 단속 강화와 단속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42만 명에서 향후 5년 내 20만 명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기능·숙련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 체류 비전문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 전환을 확대하고 16만2000명인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하며 유학생 부모를 계절근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2024-06-20 11:00
  •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주로 고용했는데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생산 비용을 절감한 업체는 가방 1개를 53유로(약 8만 원)라는 싼값에 디올로 넘겼다. 디올은 이 가방을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2600유로(약 384만 원)를 받고 팔았다. 법원은 디올이 공급 업체의 가방 생산 조건이 어떤지 기술...
    2024-06-14 14:15
  •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에 이른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
    2024-05-28 12: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들의 출생등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권침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2024-04-18 05:00
  •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아울러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사업자...
    2024-03-26 10:30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43만 명의 외국인들이 체류 비자 만료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근로 및 생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2024-03-03 17:10
  •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한신대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11월 6일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며 한신대 측의 행위가 학생들을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신대는 “사전에 잔고유지 및 증명, 출석 및 성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들에게...
    2023-12-15 10:11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태국에서 야바 3959정을 밀수한 연인관계에 있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959정을 압수했다. 또 고액의 수고비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에서 야바 3만1946정을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만1946정과 국내 유통 직전인 필로폰 607.46g을 추가로 압수했다. 아울러...
    2023-12-07 10:30
  •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그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미국의 피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민자들을 가상의 연쇄 살인마 한니발 렉터에 비유하기도 했다. 미국인들의 마음도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 5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2~4%포인트(p) 차로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나 주요 여론 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을 모두...
    2023-11-20 15:59
  • “한국 여행 안 가요” 태국인 불매운동…한국 내 태국인 78%가 불법체류자
    “한국 여행 안 가요” 태국인 불매운동…한국 내 태국인 78%가 불법체류자
    이에 한국 법무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불법 체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며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7000명 규모이며, 태국인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라고 밝혔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태국 노동부 장관 또한 5일(현지시간) 태국여행사협회(TTAA)에 태국 관광객의 한국 불법취업 방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2023-11-08 10:49
  •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계절근로자 이탈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 1151명(9.6%)이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2019년까지 1~3%대에 머물던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2023-08-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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