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참패 경제정책은]①출구전략 만지작...시기만 남아

"점진적 인상 필요" vs "급할 것 없지 않나"

정부는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선거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홀가분해졌다.

하지만 여당패배라는 짐을 다시 지게 됐다.

벌써부터 정부의 중요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해 본다.

선거 이후 정부의 경제 정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출구전략 관련 금리인상이 언제 단행되느냐는 부분이다.

경기회복으로 금리인상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버블을 막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여전히 경제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늦춰야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리인상은 대출이 많은 가계와 기업에 당장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부장은 4일 “위기대응을 위해 취했던 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꺼번에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통화정책은 앞으로 벌어질 물가상승위험에 대응해 적어도 2분기 정도 차이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해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4, 5개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물경제가 단기적으로 불안하기는 하지만 현재 금리가 너무 낮아 정상화해 놓지 않으면 이후 정책 수단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단기 금융상품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가 지속되면 버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2%대로 높지는 않지만 지난해 상반기 물가지수 자체가 높은 수준이어서 기저효과가 숨어있다고 김 부장은 설명했다.

김 부장은 “공공요금 등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면서 ”유가와 환율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성장 흐름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리 인상이 아직 이르다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된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와 북한 리스크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출구전략이 더 미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분기 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났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전망으로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물가가 가장 큰 변수로 4분기 3.7%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물가불안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으로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리를 올리더라도 하반기 경기가 식으면 금리를 다시 내려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물가지수추이(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