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그린북’서 금리인하 시그널 줬다

경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정부가 또다시 다급하게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내보냈다. 이에 따라 3~4월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더욱 유력해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최근 경제동향’(이하 그린북)에 따르면 전달 정부가 언급한 ‘실물지표 개선세’가 삭제됐다. 대신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꾸준히 우리 경기의 회복과 개선세를 거론했던 정부의 입장이 4개월만에 돌아선 것이다.

그린북에 나타난 경기전망은 실질적인 정부의 경기판단으로 해석된다. 또 금융시장에선 그린북이 경기회복을 위한 통화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행지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표면적으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또한 이 같은 정부의 ‘시그널’을 외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7월 그린북을 통해 국내 경기에 대해 전달 ‘완만한 회복흐름’을 삭제하고 ‘회복세 부진’으로 전환했다. 8월에도 경기 부진 신호를 내보낸 정부는 결국 15개월만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2.25%)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종전 ‘가계부채의 우려’ 발언을 뒤로 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상당기간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어 9~10월에 이어진 ‘경기 회복세 미약’이란 정부 진단 또한 10월 기준금리 인하(2.0%)에 영향을 미쳤다.

그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4개월만에 ‘개선세’를 삭제한 정부의 경기전망은 또다시 한은의 결정을 기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와 같이 당정이 가세해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압박하고 있는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도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를 불식시켰다.

같은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금리인하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